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와 함께 노래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2회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존재하여 부인 전략을 취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범행 반복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과 같은 해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 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장 동료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변론 방향의 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전면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실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중심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회식 당시의 좌석 배치, 음주 정도, 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평소 의뢰인의 평판과 회식 자리에서의 분위기 등에 관한 정황을 부각시켰고,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징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이미 감수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2회 반복되고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하였던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인정 시점,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증인신문을 통한 정황의 재조명 등 단계별 변론을 통해 자유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행위가 반복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의 합리적 인정과 양형 변론의 균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