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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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1,76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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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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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6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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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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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6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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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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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6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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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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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6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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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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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6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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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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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사건,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76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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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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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치상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760
선고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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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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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59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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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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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758
공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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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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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75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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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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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 구속 기소 사안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756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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