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소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폭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별건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소추가능 여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휴대폰을 되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공소제기에 이르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 쟁점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합의 협상은 일반 폭행 사건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사실관계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휴대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과 행위 강도, 피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병 확보 여부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반성의 정도와 합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별건 사건과 얽혀 피해자의 감정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수준의 피해 변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공판진행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활용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이를 적시에 재판부에 현출시킨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본안 판단에 따른 유죄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공판 변론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합의 시점, 합의 방식, 합의서 문구에 따라 공소기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별건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과 단계적 신뢰 회복 절차가 중요합니다. 직접 접촉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별도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