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사건의 경위와 법리 검토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당행위에 근접한 유형력 행사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결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력범죄 중 폭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4월에서 1년 6월의 징역, 감경 영역은 2월에서 10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양형 인자와 경위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당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주거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 도중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시도하려 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어 상대방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던 정당방위 항변의 유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대방과의 관계와 다툼 당시의 경위를 들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 특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이 오히려 반성의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형력 행사의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툼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행위 양태가 일회적이고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약 2주 진단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맥락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폭행치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행위에 근접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인식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자백을 통한 반성의 태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선고유예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 양태,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형법 제257조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행위 양태가 일회적이며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가능성과 양형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