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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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2,39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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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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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2,39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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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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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9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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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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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받은 사례
NO. 2,389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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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1·2·5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388
1, 2, 5호 보호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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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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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8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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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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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누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38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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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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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 누범기간 중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38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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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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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8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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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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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 감형 성공사례
NO. 2,38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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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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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8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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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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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를 받은 사례
NO. 2,381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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