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사적인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교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의 폭행·협박 유무와 상호 합의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폭행·협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어느 날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이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이후 상대방은 과거 첫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관계에 이른 경위와 상호 합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자택까지 동행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동선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교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강간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하여 사건 이후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고 호감 표현을 한 메시지 내역, 자발적인 만남 약속, 일상적 대화 등을 다수 확보하여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한 범죄로, 일단 기소에 이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폭행·협박의 부존재와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 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상호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신속하게 포렌식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 신문 이전에 진술 방향과 법리적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구조와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