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뒤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전송받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 추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양형사유의 종합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미성년자 대상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영상물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송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영상물을 전송받았고, 일부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채널을 통해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확보한 영상물을 이용해 추가로 협박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른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범행 방법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의학적·임상적 평가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정신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러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를 확인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과 판결전조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평가 등 종합적 양형요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감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감정 결과의 양형 반영, 추가 합의 도출, 양형조사·판결전조사 자료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다층적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 노력의 구조화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정신감정 촉탁 신청 등 객관적 의학 자료의 확보가 양형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