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5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동일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추행 행위라는 점에서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반성과 사후 관계회복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력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장기 보호관찰(제5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사이 노래방, 병원 옥상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년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없이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처분(형사법원 송치)과 보호처분(소년부 송치)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에 해당하고, 가정환경과 성행,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경찰조사 동석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소년부 송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별다른 분쟁이나 추가 피해 없이 지내온 점, 가정 내 보호자가 의뢰인의 감호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자발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탄원서와 감호계획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교생활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제8호~제10호)와 같은 시설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보조인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시설수용형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와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한 처분이 결정된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소년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성·재범방지 노력·보호자의 감호능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행위처럼 사안이 무거운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황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면 시설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