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광역버스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으로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밀집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죄목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안에서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음주 정도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후속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광역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허벅지를 만지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일반인이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초기에는 합의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아, 양형상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본 사안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이 깊어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압박하거나 재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단계적 접근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서면과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단계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가 합의 협상 테이블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의 설득력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을 보이며 음주 절제와 심리상담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 절차로의 처리가 적정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변론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합의가 매우 어려워 보였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충실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에 부합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진행 방식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정제된 의사전달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