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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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1심 유지,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569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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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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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568
구속영장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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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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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대행으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567
사건화전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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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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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법정형 하회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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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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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성 고소 협박에 대응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565
사건화전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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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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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6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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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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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3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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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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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6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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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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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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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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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6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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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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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수면실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5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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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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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5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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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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