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추행 행위의 존부, 고의의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강제추행죄로 통용되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의 일부 또는 그 의미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평가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대부분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존부와 그 범위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의 구조, 조명, 동선, 다른 이용객의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관한 고의의 유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태, 행위 경위,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 및 처분에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적·정책적 고려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점검하였고, 송치 단계에서는 검찰의 종국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유죄판결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회복에 유리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숙박업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이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핵심 요건이므로,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존부를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