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뒤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강제추행죄로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추행 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유무, 진지한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의뢰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수사기관에 남겨진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