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을 크게 하회하는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어긋나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흔히 '술 취한 사람 성폭행'으로 불리는 유형)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그대로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가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작량감경이 인정되어도 3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하한선이 존재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시점에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명확하지 않아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행위 자체와 그 경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행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행위 전후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일반적인 판례상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의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로 충실히 기재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 적용에 있어 형의 감경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책에 해당하지만, 작량감경 사유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법정형 하한선을 하회하는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