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음주 후 성관계에 이르렀고,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 적용이 예상되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이 없더라도 간음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회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법상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외관, 대화 내용,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에 관하여 설명한 정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피해자 및 관련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보조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직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고의 부존재 사정, 구속 사유 부존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이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구속 사유 부존재를 동시에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영장 단계 및 본안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