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성격 판결을 받았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일반적 기준은 기본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3년 범위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회식 등 음주 자리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해 추행을 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1심 군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범행 방법과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 본인의 반성과 합의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선고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과 제59조 선고유예 요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중첩 적용하는 경우 선고유예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 우발성, 동종 전과 부재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우발적 성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군 복무 중의 성실한 태도와 관련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사실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층적 감경 법리 구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양형 선택지가 좁은 만큼, 1심에서부터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자료와 법리 구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과 변론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