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모든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사실과 더불어, 신고자가 그러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미필적 고의 이상의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고소 건의 수사 및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결과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신고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가 결코 허위 조작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적·물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고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나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 사이의 정합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무고의 구성요건인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은 원래의 고소 사건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느 한쪽에 기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가 아니며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처분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가 무고로 역공되는 사례에서는 신고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의 진실성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고 피의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