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접촉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행위 자체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알게 된 중학생 연령대의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된 공간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이 인지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12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연령대였기에,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라는 죄책의 무거움 속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사건 직후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후 조치가 갖추어진 점 등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유형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호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