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다 모텔로 이동한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였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부터 5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늦은 시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부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후에 자신이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거의 모든 핵심 부분에서 어긋나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 모텔 도착 전후의 행동 양태, 모텔 입실 과정에서의 거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자료, 동선 자료, 진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범죄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황,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사후 태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변론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제시하였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함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 영상 자료, 진술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양형 영역을 낮추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