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에서는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술자리 정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좌석 배치, 동석자의 존재, 신체 접촉의 경위와 부위, 그 직후 양측의 행동 등 정황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이 되는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사후 메시지 등에서 드러나는 진술의 변경 지점과 모순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및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시점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종류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