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접촉의 고의성과 추행 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 처분이 따르게 되며, 취업제한 등 부가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앞쪽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게 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1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의 신빙성과 1심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신체 접촉 외에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사건과 같이 공공장소의 에스컬레이터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항소이유가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왔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사안이었던 만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접촉의 객관적 정황과 행위자의 추행 의사 유무에 대한 초기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신빙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