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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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940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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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93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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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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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10,938
벌금형 -
- 로맨스스캠 사문서위조 고소, 상대방 실형 1년 6개월 이끌어낸 사례
NO. 10,937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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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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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36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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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NO. 10,93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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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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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합의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 폭언·갈취 피해)
NO. 10,934
합의(가해학생 전학)-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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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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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주류제공 음악산업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93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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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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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변론재개 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93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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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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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강제추행 피해사실 전부 인정받은 사례
NO. 10,931
서면사과-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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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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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30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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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신고 전 합의 성사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10,929
사건화 전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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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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