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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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0
집행유예-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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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9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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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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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8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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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연루 의혹,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된 사례
NO. 547
불입건-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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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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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6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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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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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변론재개 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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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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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544
원심파기,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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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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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다수 피해자·피해액 1억 원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43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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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단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542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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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심 판매,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54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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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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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0
집행유예-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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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전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53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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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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