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에 연락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고, 다수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의 존부와 인식 시점, 그리고 양형 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본 조문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 아닌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대, 감경 시 1년 6개월~3년대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참작 사유의 충실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광고 게시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반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입출금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 자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업무의 실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 여부와 그 인식 시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광고에 연락한 점, 처음부터 불법적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던 점,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식하였던 점을 진술과 통신 내역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한 이후 자의로 가담을 중단하였다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흐름과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된 직후 즉시 업무를 그만두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거책이 검거 시점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양상과는 구별되는 사정으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참작 사유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곧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가정환경, 의뢰인의 반성 정도, 추가 범행 가담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본건 범행의 경위와 중단 경위, 가정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변론함으로써 실형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조직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임에도, 범행 가담 경위와 자발적 중단 사실, 그리고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광고에 연락하였다가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시점,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본건 범행의 경위가 일반적 범죄와 다르다는 점, 가족 부양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의 여부와 양형 전략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