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공범 혐의에 대하여 6개 경찰관서 전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대의 재산을 먼저 편취당한 피해자였음에도, 이후 같은 조직의 기망과 협박에 다시 휘말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어,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이며, 조직적 사기로 인정될 경우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약 1억 원대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조직은 의뢰인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수사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기망과 압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즉 미필적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할 리 없다'는 사회 통념을 근거로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선행 피해자'였다는 점을 우선 객관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현금 수거 행위에 가담하기 이전에 동일 조직에 의해 1억 원대의 자금을 편취당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범죄 가담이 아닌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추가 기망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의 비상식적 지시를 의심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인지·판단 능력의 특이점을 포착하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감정 의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의뢰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현실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모두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지적 수준과 심리적 지배 상태를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된 객체에 해당한다는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6개 경찰관서에서 진행된 모든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 전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각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기망당해 현금 수거책 역할에 이르게 된 점 등이 명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 구성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다툰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받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선행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인지능력, 정신건강 상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심리평가보고서 등 전문가 소견을 통해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찰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과 신문 참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