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심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인증번호를 요구받고 이를 제공한 사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의 '대가'를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광고를 접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자금 심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로 오인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일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이체 경로로 활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 심사라는 명목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대가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대출 광고 접속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가성을 부인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범행 관련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평소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던 점, 대출 심사 명목의 안내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좌 정보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리적으로 대가 수수 요건이 결여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는 '대가'의 의미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출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 자체에 대한 대가 수수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로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대가 수수와 범죄 인식이라는 구성요건적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대출 빙자 사기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망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서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