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유심 1개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유심 판매', '유심 깡', '대포유심 양도'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던 중, 유심을 개통해 넘겨주면 1개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위험성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로 가볍게 받아들여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을 통해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의 인식만 있었다는 점, 유심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 초기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정상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제안을 받아들인 경위가 있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 내역, 처방 기록, 가족 진술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할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자칫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가담 정도가 과장되어 기록될 경우 정식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사전 준비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심 양도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심·통장·대포폰 양도 관련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 경제적 곤궁, 가족 관계 등 정상 사정은 단순히 언급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