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기방조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력과 다수의 미회복 피해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며, 사기방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의 감경 영역(징역 6월~1년 4월 등)이 참고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재차 이체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강요받는 협박 상황에 놓여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3자가 의뢰인을 피해자로 한 협박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주목하여, 관련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 피해금 중 어떠한 부분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제3자의 협박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자금 이체 사건의 경우, 본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부존재와 가담 경위의 특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박이나 기망 등 본인이 또 다른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형사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