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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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 형사조정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3
불기소(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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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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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의도용 모욕죄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 사례
NO. 412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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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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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스토킹,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411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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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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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정식재판 청구로 약식명령 벌금 감액 받은 사례
NO. 410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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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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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게시판 노조 비판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NO. 40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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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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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408
검사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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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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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공동계정 명예훼손 학교폭력 사건, 1호·3호 경미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407
1호,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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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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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 협박성 게시글 약식명령 이끌어낸 협박죄 고소 사례
NO. 406
약식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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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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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로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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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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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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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7호 처분(학급교체)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403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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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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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402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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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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