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하고 직업활동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카페 운영자에 대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직업군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카페 운영자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쟁점은 온라인 게시글이라는 비대면 형태의 의사표시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전체의 정황상 피해자가 직업, 명예, 신체, 재산 등에 침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죄는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며,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직업군 종사자들이 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카페 회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는 게시글과 함께 의뢰인이 더 이상 해당 직업군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활동 자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공포심을 느낀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온라인 카페 게시글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해악이 고지되었음이 인식되어야 하는데, 피고소인이 게시글을 올린 카페는 의뢰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지칭하며 사생활 정보 누설 등을 통해 직업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한 점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게시글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게시글에 적시된 해악의 내용이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생활 정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직업활동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평판이 가지는 의미와 카페 운영자의 영향력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리라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 확보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카페 운영자가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게시글의 화면 캡처, 게시 일자 및 작성자 정보, 게시글에 달린 댓글 등 협박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게시 행위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직업활동상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면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에서 자신을 특정하여 직업활동, 사생활,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내용과 빈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게시글의 작성자 또는 카페 운영자인 경우 증거를 임의로 삭제·수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 게시글 캡처,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죄명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