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으로 인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방의 목적 유무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물의 확산성과 영구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같은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소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게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진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 의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회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산정과 합의 성사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술 대응을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경찰 조사 동석 단계에서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방어 논리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이전에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형사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이 합의 성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