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노조 활동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모아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소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 단계를 홀로 대응하다 기소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조 활동 등 공적 사안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노조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노조원들과 의견 충돌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다 결국 기소되었고,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고소인 및 사실확인서 제출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참고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신문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진술 사이의 모순, 시점 불일치, 과장된 표현 등을 차례로 드러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령 일부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노조 활동과 노조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노조원 상호 간의 비판과 의견 표명은 노조 활동의 본질적 부분에 속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한 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노조 내부 자료,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던 중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과 위법성 조각 법리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 측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출된 경우, 해당 진술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지는 절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조 활동, 회사 내부 갈등, 공직자 비판 등 공적 사안과 관련된 발언인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기소된 이후라도 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