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 2백만 원대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벌금 1백만 원대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형사고소 의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협박 혐의로 공소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의 발언이었는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히 권리 행사를 언급하는 정도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은 기본영역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동기와 경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본래 지인 관계로 일정 기간 교류를 유지해왔으나, 일정한 시점부터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피해자들은 이를 협박과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명예훼손 부분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협박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벌금 2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본격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히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가까웠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갈등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부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상 벌금 2백만 원대 및 검사 구형 벌금 2백만 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 1백만 원대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무죄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여 제출한 사건의 경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정리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정황상 참작 사유가 충분한 경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실익과 변론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