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약 2년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하였고, 명시적 거부의사와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쳐 메신저와 전화로 접촉을 시도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스토킹 고의 부존재 주장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받을 위험까지 안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기 휴대 등 가중사유가 없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기준상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2023년경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었으나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고민 상담을 받아온 관계였습니다. 2025년 2월경 상대방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가 있었고 메신저 차단 조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차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형외과 계정과 상대방을 동시에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의 행위를 하여 외모 조롱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단체방 초대 행위의 목적성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성형외과 계정과 상대방을 함께 단체방에 초대한 행위가 외모 조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추궁하였고, 이는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단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 외모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해당 행위가 단순히 차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양형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과거 본인의 고민상담을 들어준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를 확보하여 범행 동기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향후 상담 및 약물치료를 통한 근본 원인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스토킹 고의 부인 시의 위험성이었습니다. 2023년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객관적 정황이 명백하였기에, 스토킹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 도달) 혐의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한 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술하도록 코칭하였고, 다수의 범죄예방교육 이수 및 감상문 제출, 진단서, 치료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 조율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범행 경위에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배경이 있었던 점,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와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객관적 정황이 명백한 사안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부인과 인정의 방향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 우울증 등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는 경우,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치료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