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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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2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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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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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2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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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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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52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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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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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521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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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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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2,520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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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51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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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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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례
NO. 2,51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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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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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517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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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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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51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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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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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51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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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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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1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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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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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1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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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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