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촬영 행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와 촬영 경위, 피해 회복 조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선고 가능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고 영상이 유포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여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요건으로 하므로, 촬영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양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의 일관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업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평판,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회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합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