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노래를 부르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도 조건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훼손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고의적 허위 진술이 아니라 조사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정리하여 피의자조사에 동행 참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외부적으로 입증한 점,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이었습니다.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과 전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조사 전 변호인의 사전 검토와 동행 참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 경위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