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사건으로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취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크게 엇갈렸으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이었고,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점,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분석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어떤 부분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제된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등 양형기준상 유리한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강조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던 불리한 사건 구조 속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향후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와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양형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방어권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