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친족 사이인 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족 사이라는 관계적 특수성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2023년경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단순히 "어느 무렵"이라는 식의 막연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일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특정한 사건 발생 일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밀행성·은밀성이라는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진술한 사건 발생 일시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리하여 분석하고, 해당 일시에 의뢰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알리바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와 함께 그 행위 시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고소인이 특정한 일시에 의뢰인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소사실 자체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탄핵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위치 정보, 통신 기록, 일정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로,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진술된 일시·장소·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첫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