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차례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합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외의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직장 내 평소 평판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기록상 명확히 남겼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범행의 경위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의 지속 시간과 추행의 정도가 한정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받아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자유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의 정도, 수사 협조 태도 등은 모두 양형요소로 기록 단계에서부터 정리되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