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양형 부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6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압박하면서 전신 사진 등 신체 촬영물을 촬영·전송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을 통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제출받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서의 반복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였고,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특별감경인자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범죄일수록 작량감경 사유의 누적이 결정적이므로,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