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친족관계 가중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결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5년~8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2년 6월~5년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형(징역 3년 이하)에 이르려면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모두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조카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은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친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에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추행의 구체적 태양과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환경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적용 여부를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 성행 교정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실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과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이는 친족 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대한 충실한 변론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인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