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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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3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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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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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5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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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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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강제추행치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NO. 651
불기소의견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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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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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650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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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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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치상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649
불기소의견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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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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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648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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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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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4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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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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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4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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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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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선후배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45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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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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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644
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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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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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64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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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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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42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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