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의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신체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가중되며,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03년 여름경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면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남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객관적 물증보다는 양측 진술이 수사의 중심에 놓이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 혐의로 입건되자 즉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등치상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일대일 진술 구도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친족 사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행동, 주변인에게 한 말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 내용에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된 부분과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법상 치상죄가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의 부위, 형태,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추행 행위와 상처 사이에 의학적·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하거나 유도성 있는 질문에 대해 즉시 의견을 개진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인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등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로, 미성년 친족 피해자가 관련된 사안에서 경찰 단계 불기소의견 송치는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체계적 다툼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도 한층 유리한 위치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혐의는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등치상 혐의는 상해 결과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단서·치료기록 등 의료자료의 객관성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