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사건도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그 이하로도 권고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소재의 한 장소에서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정황, 접촉의 경위와 정도, 상호 관계 등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의사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 정도, 자리의 배치, 접촉 부위와 시간,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진술의 일부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단정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관계의 적극적 제출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사회적 관계와 환경 등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정리하여 처분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