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의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이 하향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손등 등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점과 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거움이 컸으며,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수의 추행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사실인정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의 특정 여부였습니다. 약 3년에 걸쳐 다수 회에 이른다고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시기와 장소, 행위 태양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죄형법정주의와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울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과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하한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인정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양형 단계에서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