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신체 접촉 자체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사정을 인지한 뒤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정면으로 다투었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추행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가해자 측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인 부분과 분명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일관된 핵심 진술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의 항거불능성 입증이었습니다.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술자리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진술의 모순 부각이었습니다.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보인 진술의 변화와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정황 증거가 체계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모호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동석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