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양형 판단에 있어 정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적 위치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다툼과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위계·위력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행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의 법리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 행위에 대한 평가 차이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전과 관계, 성행 교정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범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수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의뢰인 측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여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계·위력의 법적 요건은 일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각 행위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양형 변론을 조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비례성, 취업제한의 필요성 등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형량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