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폭행·협박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은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등 형의 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부산 지역에서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신체에 접촉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포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인정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경 부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환경적 사정,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불명확한 부분을 짚어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걸쳐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구형량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양형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의 정밀한 작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