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보고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어,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 그리고 실제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객관적 기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방조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질 수 있어,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03년 여름경 자신의 배우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인지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배우자의 추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어떤 정황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시 배우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진술이 이루어졌고, 진술 내용 사이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정황상 모순되는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당시 생활 환경과 가정 내 상황에 비추어 방조 행위의 외관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조의 객관적 기여 여부였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부작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용이화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을 저지하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어떠한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부재함을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방조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방조의 고의와 객관적 기여 여부를 다투어 혐의 자체의 성립을 차단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검증과 객관적 정황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