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친척 관계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운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책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만으로도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약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은 당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의 중대성과 친척 관계에서 비롯된 정황상 압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 내용을 시간 흐름과 장소, 행위 태양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진술 내부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다수 발견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및 진술 오염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이 경과한 진술의 경우 기억의 재구성 가능성, 주변 환경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만큼 무거운 죄책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조차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탄핵과 경찰 조사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한 번 기소되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 시점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분석, 진술 오염 가능성,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에 대한 법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